소령은 민간인을 때려도 되나.(제주 강정 해군기지)

군인들이 군기가 빠졌네 어쩌네 하는 소리를 들을때면 마음이 불편하다. 작전의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병사들에게 물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트위터에 올라온 소식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현역 소령이 민간을 폭행한 것이다. 술자리 시비 따위가 아니다. 상대방이 무기를 든 것도 아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제주도민들에게 아주 큰 빚을 지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수많은 제주도민이 단 한번의 작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고, 퇴역 장성들은 그 목숨덕에 영웅이 됐다. 세월이 지났으니 군도 변했고, 제주도민도 변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인은 민간인을 폭행할수 없다라는 군규율과 제주도민의 나라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군과 경찰의 역할을 분명히 가르지 못하거나 무저항의 국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군사독재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다. 전시에도 군인끼리의 폭행, 혹은 긴급한 경우 징발권만 인정되며 이것조차 일단 군법재판에 회부는 피할 수 없다. 다만, 전시인 경우 그 불법성이나 책임성을 신중히 따질 뿐이다. 즉, 군인이 민간인을 때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중죄다. 

 

우리 군이 안보보다 재물에 욕심이 많다는 것은 율곡비리에서 시작해 최근의 군비리 사건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돈보고 군인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돈 생각하는 군인이 벌인 '부동산 투기'가 바로 강정 해군기지 사업이다. 전략적 요충지를 버리고, 개발이익이 높은 곳으로 해군기지를 옮기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이명박 정권과 삼성, 그리고 부패한 군 장성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지형과 군사적 상황 때문에 우리 해군 전력은 동해와 서해에 배치될 수 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이점은 천안함 사건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그런데 그때 드러난 문제점 적과 가까운 곳에 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장 거리가 멀다고 할 수있는 제주도로, 그것도 군사적 평가가 아니라 사업성 평가에 의해 강정에 해군기지를 세운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해군 장병에게는 근무지가 섬으로 바뀌어서 문제가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강정 해군기지 사업이다. 게다가 보수기지와 멀어진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해양 안보의 약화는 물론 해군의 사기마저 떨어뜨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