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태양을 가리려는 MBC 김재철 사장

트위터의 위력이 참 놀랍습니다. 트위터 아니였다면 유성기업과 한진중공업의 소식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트위터가 퍼트린 것은 단지 팩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토론을 이끌어 냈으며, 아름다운 연대로 이어졌습니다.
알바나 스팸도 없으니 쾌적합니다.

ㅋ흑  제동이 여진이 미워...

이런 트위터 문화를 보며 열이 뻗치고 불안해 잠을 못자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진실이 가려져야 사는 이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바로 "어용 언론"일 것입니다. 종편이 밥줄을 위협한다면, SNS는 그들이 발 딛은 굄돌 흔들고 있습니다.이러다가 쪼인트가 아니라 하이킥이 날라올 상황입니다. '불같이 분노' 하신 나머지 정줄까지 놓아버린 모양입니다...

따먹 문수님이 조선 시대로 돌아갈 때, 우리 김재철 사장님은 5공으로 돌아갑니다.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MBC출연 못하게 한다고 사규를 바꿨습니다.

△ 보도, 토론, 대담, 교양 등 시사 정보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로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 또는 정파에 대한 지지나 격려, 반대를 공표하거나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 
△ 고정 출연자 또는 그 관계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취자를 오도하는 발언이나 행위 및 그 이해관계 사안에 대하여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행위

 -충성심을 위헌으로 승화한 예시 1

이런 걸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 
민주주의 중요성 완전 인증.

역설적이게도 저런 행위들은 오히려 SNS 소통을 더 강화시킬 겁니다. 이제 진짜로 개념있는 말은 SNS 아니면 못듣게 될 테니까요. 저는 조만간 손석희 선생님도 SNS로 넘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트위터를 너머서는 도구가 나올 것이며, 연대하는 이들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미디어 몽구님 같은 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팀 미디어도 생기게 될 것이며,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쯤 이미 파란지붕에서 "불같이 분노.."의 쪼인트가 누군가의 종아리로 날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길 전 장관, 한진중공업 거간꾼 노릇은 그만두세요.

김정길 전 장관의 한진 중공업 활약상?이 계속해서 포스팅 된다. 볼때마다 기분 나빴지만, 꾹 참아왔다.
그런데 "김진숙을 내려올 수 있게 할 지혜가 필요합니다"란 포스팅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김진숙 지도위원을 비롯해, 85호 크레인 농성자들에게 필요한건 밥, 물, 전기와 사회적 연대다.
그녀를 비롯해 농성자들은 "정리해고 철회"없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해둔 상태다.
중간에 거간꾼 노릇을 멋지게 해내고 싶은 당신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말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노사 양쪽에 신뢰를 쌓은 사람'이라 말하며, 그 신뢰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한다. 글쎄, 회사는 몰라도 노동자들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설마 전 장관 시절 만났던 노동자들, 그러니까 당신과 축배나 들던 그들과 저 크레인위의 노동자들이 같을 거라 생각하는가?.

당신처럼 거간꾼 노릇을 하려 하는 이들이 현장에 남기는 것은 분열이다. 당신이 바쁘게 이리 뛰며 저리 뛰면서 만났을 얇은 귀, 혹은 비선들은 현장을 심각하게 분열 시킨다.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혹시 "정리해고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당신의 장관 시절의 기조는 그것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비정규직 전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이고, 비정규직 전환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노동자를 위하는 길"이라는 가증스런 말이 얼마나 많은 이를 다치게 하고 죽였느지 아는가. 당신의 재임기간 동안.

당신이 진정 노동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지금은 그냥 공부나 해라.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풋. 머 열심히 해봐라.

임재범 의상 논란, 진중권에게서 새겨들을 점

락 공연에서 나치 복장을 하는 게 임재범이 처음은 아닙니다. 유럽의 나치 추종 그룹들이 밴드고 팬이고 할 것 없이 입고 쥐랄하며 놀기도 하거든요. 추종자가 아닌 이상, 나치 의상은 진열조차 금기되는 게 유럽의 문화입니다. 스킨헤드도 사회적 반항이나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죠.

저는 임재범을 사춘기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요.
그러나 요즘 그의 행보를 보면
나만 가수, 왕의 귀환, 올킬,
나가수 자문단의 평가에 빙의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간 느낌입니다.

임재범은 가만 둬도 호랑이입니다. 그런 그가 과한 무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가수 빈잔 무대에서 이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촌스러워지는 거지요. 마치 무지개 색깔 루이비통을 보는 듯한 느낌?

이번 나치 의상도 그런 것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재범이 락의 정신을 표현하고 싶었다면,
우리 사회의 모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비꼬고 욕하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그점에선 디제이 덕이 훨씬 세련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 임재범이 아니라 다른 가수,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워하는 김흥국이 나치 복장을 입고 자유를 외쳤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코털?, 자유?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외면했을 겁니다.

하나더 이야기 하자면, 나치 애들도 웃짱 까는 걸 굉장히 좋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얘들이 베토벤 다음으로 자랑스러워 했던 게 게르만의 우람한 상체였을걸요? 나치 옷 벗어버리고.. 따위의 퍼포먼스는 아주 나치스런 퍼포먼스라는 말이죠.
거기에 자유를 표현 어쩌구 하는 말까지 붙이면, 나치즘이 아니라 나르시즘이 되버립니다. (나치즘은 일종의 나르시즘이죠)

임재범은 진중권 교수의 말을 곡해라고 받아들여선 안됩니다. 내가 과하긴 했구나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물론, 콘서트의 규모가 커지면 다양한 퍼포먼스도 해야하겠지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번처럼 과해선 안됩니다.
팬의 한명으로서 한 말씀드리자면, 저는 당신의 초라한 뒷모습에서 풍기는 카리스마가 좋았습니다.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깊은 저음의 매력을 좋아했습니다. 머뭇거리며 끌어내는, 뱉다가 삼키는 그 풍부한 감성이 좋았습니다.
당신마저 쇼를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런 창피한 옷은 솔직히 당신이 먼 곳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장마가 끝나자 마자, MB를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장마가 끝나도,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우지 마라.
쓸려간 보도 그대로 두어라.
단 한푼의 돈도 쓰지 말고, 단 하나의 땀도 흘리지 마라.


장마가 끝나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을 게 많다.
생명이 중하니 묻자.
4대강 때문에 죽은 이들의 이름을.
사람만이 생명이 아니니 묻자.
4대강 때문에 없어진 하나 하나의 이름을


로봇도 물고기라니 묻자.
공그리가 녹색이라니 묻자.
로봇도 돈이요, 공그리도 돈이요,
그 돈으로 배부른 이들의 이름을


장마가 끝나면,
정치생명을 건다던 정치가도,
스크류 공기정화 교수들도,
4대강 공사 환영 지자체도,
사장도, 기자도, 깡패도
삽질경제 곤봉정치 내귀에 도청장치
따먹이도 세우고, 세훈이도 세우자.


장마가 끝나면,
쓸어낼 건 쓸어내고
파 묻을 건 파묻고
뜯어낼 건 뜯어내고
꼬맬건 꼬매고


그렇게 보람차게 땀 흘리고
통쾌한 막걸리나 한잔씩 하자.

18색 사회: 소령은 민간인을 때려도 되나.(제주 강정 해군기지)

18색 사회: 소령은 민간인을 때려도 되나.(제주 강정 해군기지)

한진 중공업, 나가서도 말썽이군

한진 중공업이 수빅 조선소로 수주물량을 3년간 빼돌려 온 것은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빅에서는 한진 중공업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을까요. 다음은 http://www.journal.com.ph/index.php/opinion/8285-support-the-hanjin-workers 링크의 글을 제가 날번역 한 것입니다. 좀더 세련된 번역을 누군가 해주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수빅 조선소에서는 3년간 31명이 죽었고, 40명이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밥도 뭣 같이 나오고, 관리자들이 구타도 하는 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도 대규모 집회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31명이 죽었다니, 작업을 어떻게 했을지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저들이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김진숙지도위원이 살아야 저들도 삽니다. 연락할 방법은 없지만, 한진을 응원하듯, 수빅도 응원합니다.




Many  of the Hanjin workers cannot take it anymore. They are going on a protest caravan this Sunday, July 3.
한진노동자들이 마침내 터졌다. 이번 7월 3일 일요일 그들은 항의집회를 하기로 하였다.
The caravan will start from the National Housing Authority  and will make its way to the Hanjin shipyard in Subic, Zambales where there will be a Mass celebrated by Bishop Broderick Pabillo, the chairman of the CBCP’s National Secretariat on Social Action.

이 집회는 대략 어쩌구 저쩌구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지역이름과 단체 이름 때문에 해석불능)

In case you have forgotten, Hanjin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Philippines, Inc., is the South Korean conglomerate that inked a 50-year lease agreement with then President Gloria Macapagal-Arroyo. They brought in an initial $721-million investments, which at that time was the larges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y now employ 21,000 Filipino workers.

한진중공업은 지난 정권에서 721만 달러의 자본을 투자협정으로 50년간 장기임대로 수빅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1,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So, why the protest caravan? To call attention to several serious grievances. First is the questionable safety conditions in the workplace. In the span of six days (March 8-14, 2011) there were five documented accidents that seriously injured six workers.

그러면 왜 항의집회가 일어난 것일까. 먼저 산업안전의 문제다. 지난 6일동안 공식적으로 5건의 심각한 사고가 있었고 6명이 중상에 빠졌다.
According to one member of the group that presented the protesting laborers’ case before the CBCP‘s Catholic Media Network forum on June 28, in the past three years there have been 31 deaths in the shipyard.
지난 3년간 조선소에서 31명이 죽었다고 보고됐다.

Second, they  want to protest and prevent maltreatment in the hands of their Korean superiors whom they accuse of yelling and inflicting physical harm in order to extract obedience from the workers.

두번째, 한국인 관리자의 억압이다. 한국인 관리자들은 그들을 굴욕시키고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있다.

Third, they want to protest lack of sanitation in the food served them in the cafeteria.

세번째는 식당밥의 개선이다.


And fourth, they are asking for the reinstatement of 40 illegally dismissed workers and five SAMAHAN leaders.

네번째는 40명의 불법해고자와 5명의 지도자의 현장복귀다.


One of the members of the group resented aloud how the Filipinos are being treated like dogs in their own country while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supposed to protect them  turn a blind eye or a deaf ear to their complaints.

정부는 이런 그들의 불만과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Building up towards the July 3 caravan, there will be mass actions on June 29 at the Korean Embassy and Hanjin National Office in Fort Bonifacio,  a synchronized noise barrage at Welcome Rotonda in Quezon City on June 29, 5:00 p.m., and a Mass on July 1, 6:00 p.m. at the La Salle, Greenhills Chapel.

7월 3일 항의집회를 조직하기 위해, 그들은 6월 29일 한국대사관과 한진 사무소앞에서 대중 행동을 할 예정이다.


We have had several Korean priest-residents in Bahay Pari, San Carlos Formation Complex, and they have all been very fine gentlemen.

But it is true that many people have expressed resentment at the boorishness of some Korean nationals in our country.  Koreans have come in great numbers, and  “Korea Towns” have proliferated in places like Makati, Baguio City,  Angeles City, and Cebu City.

I think Koreans, especially those who do business here, should try to imagine what Koreans in South Korea would feel if the superiors  of a Filipino international conglomerate functioning in their country should mistreat Korean workers.

Knowing Koreans’ sensitivity to their rights, I am sure they  would protest strongly the lack of  safe conditions in the workplace and abusive behavior by superiors. Koreans should remember to follow the Confucian rule: “Do not do to others what you do not want others to do to you” plus the Christian golden rule, “Do to others what you want them to do to you.”   
음... 아무튼, 한국인들은 "너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이에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받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행하라"라는 격언을 생각하라.

소령은 민간인을 때려도 되나.(제주 강정 해군기지)

군인들이 군기가 빠졌네 어쩌네 하는 소리를 들을때면 마음이 불편하다. 작전의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병사들에게 물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트위터에 올라온 소식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현역 소령이 민간을 폭행한 것이다. 술자리 시비 따위가 아니다. 상대방이 무기를 든 것도 아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제주도민들에게 아주 큰 빚을 지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수많은 제주도민이 단 한번의 작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고, 퇴역 장성들은 그 목숨덕에 영웅이 됐다. 세월이 지났으니 군도 변했고, 제주도민도 변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인은 민간인을 폭행할수 없다라는 군규율과 제주도민의 나라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군과 경찰의 역할을 분명히 가르지 못하거나 무저항의 국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군사독재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다. 전시에도 군인끼리의 폭행, 혹은 긴급한 경우 징발권만 인정되며 이것조차 일단 군법재판에 회부는 피할 수 없다. 다만, 전시인 경우 그 불법성이나 책임성을 신중히 따질 뿐이다. 즉, 군인이 민간인을 때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중죄다. 

 

우리 군이 안보보다 재물에 욕심이 많다는 것은 율곡비리에서 시작해 최근의 군비리 사건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돈보고 군인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돈 생각하는 군인이 벌인 '부동산 투기'가 바로 강정 해군기지 사업이다. 전략적 요충지를 버리고, 개발이익이 높은 곳으로 해군기지를 옮기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이명박 정권과 삼성, 그리고 부패한 군 장성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지형과 군사적 상황 때문에 우리 해군 전력은 동해와 서해에 배치될 수 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이점은 천안함 사건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그런데 그때 드러난 문제점 적과 가까운 곳에 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장 거리가 멀다고 할 수있는 제주도로, 그것도 군사적 평가가 아니라 사업성 평가에 의해 강정에 해군기지를 세운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해군 장병에게는 근무지가 섬으로 바뀌어서 문제가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강정 해군기지 사업이다. 게다가 보수기지와 멀어진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해양 안보의 약화는 물론 해군의 사기마저 떨어뜨리는 것이다.

fff

ffff

총학생회부터 제대로 뽑고, 감시하자

최악의 공약, 울산대 총학생회의 '아이패드 지급 공약'이란 글이 포스팅 되어 있길래, 한번 읽어봤다. 뻔한 내용이었다. 이명박의 '반값 등록금 공약'류의 일을 대학 총학생회가 한 거다. 이 글 읽으면서, 울산대학생들의 의식 수준에 한숨이 나왔다. 애들 아이스크림으로  꼬드기는 것보다 더 쉽게 대학생들이 넘어간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제발, 애들처럼 굴지말자. 당선되면 아이패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에서 똥냄새를 맡지 못했다면, 그건 후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마치 자신들이 특정기업으로부터 남들 못 받는 혜택을 받는 듯한 공약을 내세우는 총학생회 후보들은, 그 뒤에 학교가 있는거다. 기업과 재단간에 이미 거래가 끝난 사업을 자신들이 미는 총학생회 후보들에게 무기로 쥐어준다는 말이다.
그것 외에도 학내 행사에 대해서 여기 저기 지원을 약속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뽑아주면, 어디서 뭐를 해주게 되있다."류의 공약들, 그런 공약들을 내건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상황이라는 뜻일테고, 그렇다면 굳이 자신들이 총학생회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도대체 어떤 기업이나 외부 지원이 "당선 조건부"로 그 커다란 사업을 진행하겠는가? 기업들이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 정보조직을 동원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차라리 그 돈과 시간으로 홍보를 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텐데?. 아니 굳이 총학생회랑 거래를 하겠는가? 학교 재단이 버젓이 있는데?.

솔직해지자. 머리 빠른 학생들은 그 내막을 이미 다 짐작하고 있지 않은가?. 주판알 튕겨보니 어차피 등록금은 내는거고 용돈도 궁한데, 손쉽게 아이패드 등을 득템할 수 있으니, 지름신 강림하듯 총학생회도 뽑은 것 아닌가?

반값 등록금 747 등의 속에도 없는, 그저 달콤한 거짓말에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떡고물을 바랬다가 지금 나라가 어떤 꼴이 됐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는 고통 속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들어있는 것이다. 뉴타운에 뻑가서 아둥바둥 한나라당 찍었던 분들의 삶을 보라. 그나마 있던 집도 개값되고, 삶의 터전은 박살났다.

2000 년대 학교를 등에 업은 총학생회들이 연이어 당선된 학교들을 보라. 그들이 제시했던 장미빛 미래가 펼쳐져 있는가?. 본질적인 문제는 커녕, 어느새 학교는 완전히 돈뽑는 기계로 바뀌지 않았는가?. 누구도 이루지 못한 공약이지만, 재단 운영 공개나 감시, 등록금 동결을 주장한 총학생회들이 당선되기도 했던 학교들을 보라. 10년이 쌓이니 그나마 다른 학교에 비해 싼 등록금에, 학생을 고려한 학사 행정이 자리잡고 있다.

하나더, 어떤 학교들은 자신들이 대학배치표에서 억울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며 입시 전문 기관과 협의해 배치표 편성을 수정한다는 공약으로 당선되기도 했다고 한다. 참으로 찌질한 일이다. 그 대학 게시판을 보니 십대들의 떼창을 보는 것 같다. 애교심 어쩌구, 우리의 자존심 어쩌구, 등등의 글들로 도배가 되있다. 그래, 내세울게 '소속한 조직의 이름값'빼곤 없는 인생들이 바글바글 아주 난리를 치고 있더라. 손발이 어찌나 오그라들던지... 학교 이름값이 자신의 존재가치라면, 서울대 졸업생 발가락이나 핧고 사는 인생인 것이다. 그런 마인드로는 사회생활도 엉망이 되게 되있다. 내가 대리 달 때 쯤, 부장이 나보다 못한 학교이고 후배가 서울대 일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내 생각에, 우리나라는 절대 무상교육 못한다. 지금 나라살림의 몇 배가 된다 하더라도 불가능이다. 돈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투쟁을 보라. 스스로에게 묻고 친구들과 이야기 해보고, 쓰레기 같은 게시판도 들어가보라. 그리고 생각하라. 나 자신이 바로 학벌주의의 폐단을 스스로 만들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학벌주의 안에서 누구도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대강 속도전 MB, 반값 등록금은 브레이크? 이것이 공정사회?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권으로 번진 반값 등록금 문제에 제동을 걸었다.  [관련기사 새창에서 열기]
기사를 요약하면,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인기영합주의 정책 결정을 피하고, 현실과 국민의 의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나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탓할 생각이 없었다. 그가 만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 오해"드립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이므로, 따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학법개정 비토 역시 이명박은 그냥 박근혜 이하, 사학세력 움직이는데 그저 따라다녔을 뿐이다. 그 시절 그는 정치적 야망을 가진 전과자에 불과했으니, 책임을 묻기 보다는 그저 그의 인간됨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의 방해자라고 이야기 해도 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사대강에 적용해보자.

1. 막대한 국가재정의 소용
---> 사대강과 반값 등록금은 비교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로 덩치가 다르다. 게다가 토목사업의 경우 그대로 국가 부채(국민의 부채)가 되는 것에 비해 반값등록금 재정은 가계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2. 인기영합(파퓰리즘)
---> 새삼스레 공약은 공약이란 자신의 정치 철학을 확인 시켜줄 필요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은 이제 초등학생도 안다. 보수들 조차 애들이 대통령보고 뭘 배울까 걱정하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제발.
반값 등록금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기부 입학제'따위의 각론에서 생긴다. 그런데, 현재 등록금 문제는 재정이 남아도는데도 등록금은 인상되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정의 문제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바가지를 쓰고 있다. 재정 문제는 그 이후의 이야기이다.

3. 면밀한 검토
----> 사대강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다. 환경평가, 사업성 평가는 커녕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고 그때마다 설계도 바뀐 것이 사대강 사업이다. 심지어 시작되고 나서 더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번 장마가 끔직한 재앙이 될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학자들은 "대규모 토건 경제 = 경제 성장"이라는 폐기된 경제이론에 대한 맹신으로 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나처럼, 거대한 먹고 튀기, 부패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다음 정권에서 밝힐 문제다.
반값 등록금은 되돌릴 수 없는 사대강 사업과 달리, 언제든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전문용어로 빠구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뜻이다. 예측 가능성, 통제 가능성등을 사대강과 비교했을 때, 아주 안전하고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내 생각에, 이미 나온 이야기들만 정리해도 등록금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즉, 당장 시행해야할 정책 - 대학 회계 공개, 등록금 평가-와 좀더 논의해야 할 정책-재정지원 범위와 방법-들로 나누어 시행하면 끝이다.
사대강 사업이야 말로 지금이라도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야할 일이다.

4. 국민들의 의사
---> 더이상 할 말이 없다. 90%가 찬성한단다. 70%가 반대해도 사대강 밀어 붙여 놓고... 국민 의사 운운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다.

5. 속도조절
----> 화가 난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다. 사대강 속도전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어야 했으며, 위험에 쳐해있는가. 봄비에도 도루묵이 되버릴 정도로 날림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꾸로 등록금 문제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커진다.
비교하자면,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미루는 못된 속도개념이다.




덧 ) 대학생들의 동맹 휴업 무산, 이대 앞 무한 도전 사건, 촛불집회 대학생 참여 등등의 문제로 20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할 수록 힘이 빠지는 것은 거꾸로 우리입니다. 연예인 보고 우르르 몰려 꺅꺅대는 모습, 어찌보면 우리는 그런 학생들의 학생들 다운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반값 등록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니, 대학생들의 말라버린 마음, 차가워진 심장을 이해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화장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버티며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조금만 더 따뜻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주면 안될까요?. 아이의 시절이 없이 어느순간 대학에 내동댕치쳐진 그들에게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감,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 역시 어른들의 못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립시다. 옆에서 함께 해줍시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 밥도 먹지 말아야할 한심한 논리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맞는 말도 어떤 상황에서 누가 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몸이 아파 일어날 힘도 없는 학생에게,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데 왜 누워있냐고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는 연인이 생겨서 데이트 하는 학생에게,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데 왜 연애질이냐며, 징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예인 얼굴보고 꺅꺅댈 시간에 책을 보고 영어단어를 외우라고 합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요?. 엄연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 물론 대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요.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저 학생의 본분은 공부란 소리가 알고보면 통제를 정당하기 위한 말장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대학으로 돌아와 볼까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데, 돈을 벌어야 해서 알바를 몇개씩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도 안돼서 많은 학생들이 다단계나 화류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터무니없는 등록금 때문이지요. 비싼 등록금이 공부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본분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등록금이라는 말입니다. 대학교는 학생들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라는 말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 맞습니다. 그래서 몇 나라를 제외하고 무상교육을 하는 거지요. 자신의 본분대로 사는 데, 돈을 주진 못할 망정 받을 순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수언론이나, 등록금 투쟁을 외면하는 학생들이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하는 것은, "학생의 본분은 등록금 납입"이라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사정이야 어쨌든 상관없이, 아무튼 닥치고 등록금 조공하라는 말이지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 친구들과 등록금 투쟁을 이야기 할때면 친구들의 반응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공부 좀 하는, 스카이에 다니는 친구들은 생각은 있는데,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고민을 했고
공부랑 거리가 먼, 소위 지잡대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생각없는 소리를 지껄이더군요.
아, 제가 위험한 이야기를 꺼냈네요. 지잡대라니... 근데, 제 경험으로 공부와 의식은 비례관계에 있더군요. 어찌보면 그건 당연한 것일지도 있지요. 뭐, 다 그렇다는 생각은 아니니 기분나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제 서른이 넘어가니 명문대던, 지잡대던 인사말이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말로 바뀌었으니까요.

불도저 이명박, 반값등록금은 왜?

적립금의 70%만 풀면 반값 등록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셈법이 "거품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서 잘못됬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 사립대학 재단 스스로에게 있으니 사대강 밀어붙이듯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에서조차 "나라가 망한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대강 사업을 밀어붙일때,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잘했다고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대강은 시작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하는 이유부터, 예산범위, 심지어 설계까지 자고 일어나면 바뀌었지만 적어도 "나중에 다 잘했다고 할 것이다."라는 것만은 고집스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잘 했다고 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문제와 반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논리를 반값 등록금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물론, 그 와중에 몇몇의 사학재단은 몽니를 부리겠지요. 하지만, 이미 12명의 목숨을 가져가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저지른 사대강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 사업은 한나라당 이하 보수세력의 말대로 국민의 혈세를 반값 등록금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꼴아박고 있지요.

내 사전에 레임덕은 없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은, 심지어 그 공약 살리겠다고 연행도 마다하지 않고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데, 가시는 길 불도저 엔진을 꺼서야 되겠습니까?. 정치적 앙숙이자, 틀어져도 단단히 틀어진 박근혜 위원조차 공감하고 대통령을 도와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승만 빼고 모든 대통령이 후대에 더 높이 평가받는 업적을 이뤘습니다. 박정희의 철저한 보호무역주의와 산업화, 전두환의 4대보험 + 토지공개념, 김영삼의 금융 실명제, 김대중의 가혹한  경제위기 극복, 노무현의 탈권위 민주주의 시스템.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지금 이 모든 성과를 불과 5년 사이에 뒤집어 엎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경제정책에서 대기업 중심주의만 따오고,
전두환의 4대보험은 딱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버려서 결과적으로 그때보다 못하게 되버렸고,
김영삼의 금융실명제는 본인 스스로 BBK, 다스, 도곡동에 연루됨은 물론, 출자총액제한 폐지 금산분리법 완화, 금감원 + 실세의 부패 그 투명성을 잃어 버렸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신자유주의보다 더 악할한 고환율, 저금리, 세금 역행, 복지축소 정책은 보수적인 수도권 중산층조차 빚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노무현 시대의 변화는, 고소영 인사로 시작하여 사회 곳곳에 완장패들의 횡포로 완전히 박살났고, 검찰은 떡검, 섹검이 되버렸습니다. BBK판사가 BBK 변호를 맡았던 로펌에 취직을 할 정도니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레임덕은 없다고 누차 주장하시고, 자신이 하는 일은 나중에 다 잘했다고 이야기 할 거라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답 안나오는 747도 아니고, 이미 답이 다 나온 반값 등록금 하게 해준다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미친소 촛불이 대통령의 정반대의 입장에서 칼을 겨눈 거라면, 이번 촛불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려고 했었다고 약속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공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무튼 심리적이긴 한데 말은 꺼냈고 등등의 복잡한 사정은 제껴두고 아무튼 그 칼자루의 끝은 저 뻔뻔한 사학재단을 향해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이 어서 칼자루를 잡으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영남대학의 이사장이며, 사학재단 세력의 대표격인 박근혜조차 은근히 팔꿈치로 옆구리를 쑤시고 있지 않습니까!.

한데, 아직까지 실망스런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답답합니다. 강경대응이 어쩌고, 나는 모르네... 어쩌고, 아니 이럴수가 '내가 00해봐서 아는데" 모르는게 없는 우리 대통령이 이러고 있다니!!.

더이상 침묵해선 안됩니다. 확실히 입장을 밝히십시오. 저 뻔뻔한 사학재단들조차 '그래 등록금이 너무 쎄긴 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이대로는 유럽의 68혁명이나, 일본의 전공투처럼 등록금(대학교육)이 끓임쪽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보수든 진보든 이미 외면하기엔 너무나 괴롭고 가까운 문제가 바로 등록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모양새로 보아선, 이명박 대통령때에 해결 안된다 하더라도 다음정권에선 어떻게든 결론이 나올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외면한체, 퇴임을 한다면 그 끝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란 게 제 생각입니다. 20세기의 셈법, 대학생들 기말고사 끝나면 끝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수능시험 끝나고 나면 두고보자는 무서운 십대들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