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의 70%만 풀면 반값 등록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셈법이 "거품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서 잘못됬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 사립대학 재단 스스로에게 있으니 사대강 밀어붙이듯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에서조차 "나라가 망한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대강 사업을 밀어붙일때,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잘했다고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대강은 시작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하는 이유부터, 예산범위, 심지어 설계까지 자고 일어나면 바뀌었지만 적어도 "나중에 다 잘했다고 할 것이다."라는 것만은 고집스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잘 했다고 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문제와 반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논리를 반값 등록금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물론, 그 와중에 몇몇의 사학재단은 몽니를 부리겠지요. 하지만, 이미 12명의 목숨을 가져가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저지른 사대강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 사업은 한나라당 이하 보수세력의 말대로 국민의 혈세를 반값 등록금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꼴아박고 있지요.
내 사전에 레임덕은 없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은, 심지어 그 공약 살리겠다고 연행도 마다하지 않고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데, 가시는 길 불도저 엔진을 꺼서야 되겠습니까?. 정치적 앙숙이자, 틀어져도 단단히 틀어진 박근혜 위원조차 공감하고 대통령을 도와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승만 빼고 모든 대통령이 후대에 더 높이 평가받는 업적을 이뤘습니다. 박정희의 철저한 보호무역주의와 산업화, 전두환의 4대보험 + 토지공개념, 김영삼의 금융 실명제, 김대중의 가혹한 경제위기 극복, 노무현의 탈권위 민주주의 시스템.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지금 이 모든 성과를 불과 5년 사이에 뒤집어 엎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경제정책에서 대기업 중심주의만 따오고,
전두환의 4대보험은 딱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버려서 결과적으로 그때보다 못하게 되버렸고,
김영삼의 금융실명제는 본인 스스로 BBK, 다스, 도곡동에 연루됨은 물론, 출자총액제한 폐지 금산분리법 완화, 금감원 + 실세의 부패 그 투명성을 잃어 버렸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신자유주의보다 더 악할한 고환율, 저금리, 세금 역행, 복지축소 정책은 보수적인 수도권 중산층조차 빚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노무현 시대의 변화는, 고소영 인사로 시작하여 사회 곳곳에 완장패들의 횡포로 완전히 박살났고, 검찰은 떡검, 섹검이 되버렸습니다. BBK판사가 BBK 변호를 맡았던 로펌에 취직을 할 정도니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레임덕은 없다고 누차 주장하시고, 자신이 하는 일은 나중에 다 잘했다고 이야기 할 거라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답 안나오는 747도 아니고, 이미 답이 다 나온 반값 등록금 하게 해준다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미친소 촛불이 대통령의 정반대의 입장에서 칼을 겨눈 거라면, 이번 촛불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려고 했었다고 약속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공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무튼 심리적이긴 한데 말은 꺼냈고 등등의 복잡한 사정은 제껴두고 아무튼 그 칼자루의 끝은 저 뻔뻔한 사학재단을 향해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이 어서 칼자루를 잡으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영남대학의 이사장이며, 사학재단 세력의 대표격인 박근혜조차 은근히 팔꿈치로 옆구리를 쑤시고 있지 않습니까!.
한데, 아직까지 실망스런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답답합니다. 강경대응이 어쩌고, 나는 모르네... 어쩌고, 아니 이럴수가 '내가 00해봐서 아는데" 모르는게 없는 우리 대통령이 이러고 있다니!!.
더이상 침묵해선 안됩니다. 확실히 입장을 밝히십시오. 저 뻔뻔한 사학재단들조차 '그래 등록금이 너무 쎄긴 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이대로는 유럽의 68혁명이나, 일본의 전공투처럼 등록금(대학교육)이 끓임쪽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보수든 진보든 이미 외면하기엔 너무나 괴롭고 가까운 문제가 바로 등록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모양새로 보아선, 이명박 대통령때에 해결 안된다 하더라도 다음정권에선 어떻게든 결론이 나올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외면한체, 퇴임을 한다면 그 끝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란 게 제 생각입니다. 20세기의 셈법, 대학생들 기말고사 끝나면 끝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수능시험 끝나고 나면 두고보자는 무서운 십대들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에서조차 "나라가 망한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대강 사업을 밀어붙일때,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잘했다고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대강은 시작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하는 이유부터, 예산범위, 심지어 설계까지 자고 일어나면 바뀌었지만 적어도 "나중에 다 잘했다고 할 것이다."라는 것만은 고집스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잘 했다고 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문제와 반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논리를 반값 등록금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물론, 그 와중에 몇몇의 사학재단은 몽니를 부리겠지요. 하지만, 이미 12명의 목숨을 가져가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저지른 사대강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 사업은 한나라당 이하 보수세력의 말대로 국민의 혈세를 반값 등록금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꼴아박고 있지요.
내 사전에 레임덕은 없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은, 심지어 그 공약 살리겠다고 연행도 마다하지 않고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데, 가시는 길 불도저 엔진을 꺼서야 되겠습니까?. 정치적 앙숙이자, 틀어져도 단단히 틀어진 박근혜 위원조차 공감하고 대통령을 도와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승만 빼고 모든 대통령이 후대에 더 높이 평가받는 업적을 이뤘습니다. 박정희의 철저한 보호무역주의와 산업화, 전두환의 4대보험 + 토지공개념, 김영삼의 금융 실명제, 김대중의 가혹한 경제위기 극복, 노무현의 탈권위 민주주의 시스템.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지금 이 모든 성과를 불과 5년 사이에 뒤집어 엎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경제정책에서 대기업 중심주의만 따오고,
전두환의 4대보험은 딱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버려서 결과적으로 그때보다 못하게 되버렸고,
김영삼의 금융실명제는 본인 스스로 BBK, 다스, 도곡동에 연루됨은 물론, 출자총액제한 폐지 금산분리법 완화, 금감원 + 실세의 부패 그 투명성을 잃어 버렸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신자유주의보다 더 악할한 고환율, 저금리, 세금 역행, 복지축소 정책은 보수적인 수도권 중산층조차 빚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노무현 시대의 변화는, 고소영 인사로 시작하여 사회 곳곳에 완장패들의 횡포로 완전히 박살났고, 검찰은 떡검, 섹검이 되버렸습니다. BBK판사가 BBK 변호를 맡았던 로펌에 취직을 할 정도니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레임덕은 없다고 누차 주장하시고, 자신이 하는 일은 나중에 다 잘했다고 이야기 할 거라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답 안나오는 747도 아니고, 이미 답이 다 나온 반값 등록금 하게 해준다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미친소 촛불이 대통령의 정반대의 입장에서 칼을 겨눈 거라면, 이번 촛불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려고 했었다고 약속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공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무튼 심리적이긴 한데 말은 꺼냈고 등등의 복잡한 사정은 제껴두고 아무튼 그 칼자루의 끝은 저 뻔뻔한 사학재단을 향해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이 어서 칼자루를 잡으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영남대학의 이사장이며, 사학재단 세력의 대표격인 박근혜조차 은근히 팔꿈치로 옆구리를 쑤시고 있지 않습니까!.
한데, 아직까지 실망스런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답답합니다. 강경대응이 어쩌고, 나는 모르네... 어쩌고, 아니 이럴수가 '내가 00해봐서 아는데" 모르는게 없는 우리 대통령이 이러고 있다니!!.
더이상 침묵해선 안됩니다. 확실히 입장을 밝히십시오. 저 뻔뻔한 사학재단들조차 '그래 등록금이 너무 쎄긴 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이대로는 유럽의 68혁명이나, 일본의 전공투처럼 등록금(대학교육)이 끓임쪽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보수든 진보든 이미 외면하기엔 너무나 괴롭고 가까운 문제가 바로 등록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모양새로 보아선, 이명박 대통령때에 해결 안된다 하더라도 다음정권에선 어떻게든 결론이 나올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외면한체, 퇴임을 한다면 그 끝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란 게 제 생각입니다. 20세기의 셈법, 대학생들 기말고사 끝나면 끝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수능시험 끝나고 나면 두고보자는 무서운 십대들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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