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권으로 번진 반값 등록금 문제에 제동을 걸었다. [관련기사 새창에서 열기]
기사를 요약하면,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인기영합주의 정책 결정을 피하고, 현실과 국민의 의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나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탓할 생각이 없었다. 그가 만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 오해"드립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이므로, 따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학법개정 비토 역시 이명박은 그냥 박근혜 이하, 사학세력 움직이는데 그저 따라다녔을 뿐이다. 그 시절 그는 정치적 야망을 가진 전과자에 불과했으니, 책임을 묻기 보다는 그저 그의 인간됨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의 방해자라고 이야기 해도 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사대강에 적용해보자.
1. 막대한 국가재정의 소용
---> 사대강과 반값 등록금은 비교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로 덩치가 다르다. 게다가 토목사업의 경우 그대로 국가 부채(국민의 부채)가 되는 것에 비해 반값등록금 재정은 가계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2. 인기영합(파퓰리즘)
---> 새삼스레 공약은 공약이란 자신의 정치 철학을 확인 시켜줄 필요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은 이제 초등학생도 안다. 보수들 조차 애들이 대통령보고 뭘 배울까 걱정하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제발.
반값 등록금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기부 입학제'따위의 각론에서 생긴다. 그런데, 현재 등록금 문제는 재정이 남아도는데도 등록금은 인상되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정의 문제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바가지를 쓰고 있다. 재정 문제는 그 이후의 이야기이다.
3. 면밀한 검토
----> 사대강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다. 환경평가, 사업성 평가는 커녕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고 그때마다 설계도 바뀐 것이 사대강 사업이다. 심지어 시작되고 나서 더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번 장마가 끔직한 재앙이 될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학자들은 "대규모 토건 경제 = 경제 성장"이라는 폐기된 경제이론에 대한 맹신으로 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나처럼, 거대한 먹고 튀기, 부패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다음 정권에서 밝힐 문제다.
반값 등록금은 되돌릴 수 없는 사대강 사업과 달리, 언제든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전문용어로 빠구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뜻이다. 예측 가능성, 통제 가능성등을 사대강과 비교했을 때, 아주 안전하고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내 생각에, 이미 나온 이야기들만 정리해도 등록금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즉, 당장 시행해야할 정책 - 대학 회계 공개, 등록금 평가-와 좀더 논의해야 할 정책-재정지원 범위와 방법-들로 나누어 시행하면 끝이다.
사대강 사업이야 말로 지금이라도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야할 일이다.
4. 국민들의 의사
---> 더이상 할 말이 없다. 90%가 찬성한단다. 70%가 반대해도 사대강 밀어 붙여 놓고... 국민 의사 운운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다.
5. 속도조절
----> 화가 난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다. 사대강 속도전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어야 했으며, 위험에 쳐해있는가. 봄비에도 도루묵이 되버릴 정도로 날림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꾸로 등록금 문제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커진다.
비교하자면,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미루는 못된 속도개념이다.
덧 ) 대학생들의 동맹 휴업 무산, 이대 앞 무한 도전 사건, 촛불집회 대학생 참여 등등의 문제로 20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할 수록 힘이 빠지는 것은 거꾸로 우리입니다. 연예인 보고 우르르 몰려 꺅꺅대는 모습, 어찌보면 우리는 그런 학생들의 학생들 다운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반값 등록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니, 대학생들의 말라버린 마음, 차가워진 심장을 이해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화장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버티며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조금만 더 따뜻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주면 안될까요?. 아이의 시절이 없이 어느순간 대학에 내동댕치쳐진 그들에게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감,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 역시 어른들의 못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립시다. 옆에서 함께 해줍시다.
기사를 요약하면,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인기영합주의 정책 결정을 피하고, 현실과 국민의 의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나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탓할 생각이 없었다. 그가 만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 오해"드립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이므로, 따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학법개정 비토 역시 이명박은 그냥 박근혜 이하, 사학세력 움직이는데 그저 따라다녔을 뿐이다. 그 시절 그는 정치적 야망을 가진 전과자에 불과했으니, 책임을 묻기 보다는 그저 그의 인간됨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의 방해자라고 이야기 해도 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사대강에 적용해보자.
1. 막대한 국가재정의 소용
---> 사대강과 반값 등록금은 비교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로 덩치가 다르다. 게다가 토목사업의 경우 그대로 국가 부채(국민의 부채)가 되는 것에 비해 반값등록금 재정은 가계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2. 인기영합(파퓰리즘)
---> 새삼스레 공약은 공약이란 자신의 정치 철학을 확인 시켜줄 필요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은 이제 초등학생도 안다. 보수들 조차 애들이 대통령보고 뭘 배울까 걱정하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제발.
반값 등록금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기부 입학제'따위의 각론에서 생긴다. 그런데, 현재 등록금 문제는 재정이 남아도는데도 등록금은 인상되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정의 문제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바가지를 쓰고 있다. 재정 문제는 그 이후의 이야기이다.
3. 면밀한 검토
----> 사대강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다. 환경평가, 사업성 평가는 커녕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고 그때마다 설계도 바뀐 것이 사대강 사업이다. 심지어 시작되고 나서 더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번 장마가 끔직한 재앙이 될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학자들은 "대규모 토건 경제 = 경제 성장"이라는 폐기된 경제이론에 대한 맹신으로 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나처럼, 거대한 먹고 튀기, 부패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다음 정권에서 밝힐 문제다.
반값 등록금은 되돌릴 수 없는 사대강 사업과 달리, 언제든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전문용어로 빠구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뜻이다. 예측 가능성, 통제 가능성등을 사대강과 비교했을 때, 아주 안전하고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내 생각에, 이미 나온 이야기들만 정리해도 등록금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즉, 당장 시행해야할 정책 - 대학 회계 공개, 등록금 평가-와 좀더 논의해야 할 정책-재정지원 범위와 방법-들로 나누어 시행하면 끝이다.
사대강 사업이야 말로 지금이라도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야할 일이다.
4. 국민들의 의사
---> 더이상 할 말이 없다. 90%가 찬성한단다. 70%가 반대해도 사대강 밀어 붙여 놓고... 국민 의사 운운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다.
5. 속도조절
----> 화가 난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다. 사대강 속도전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어야 했으며, 위험에 쳐해있는가. 봄비에도 도루묵이 되버릴 정도로 날림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꾸로 등록금 문제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커진다.
비교하자면,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미루는 못된 속도개념이다.
덧 ) 대학생들의 동맹 휴업 무산, 이대 앞 무한 도전 사건, 촛불집회 대학생 참여 등등의 문제로 20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할 수록 힘이 빠지는 것은 거꾸로 우리입니다. 연예인 보고 우르르 몰려 꺅꺅대는 모습, 어찌보면 우리는 그런 학생들의 학생들 다운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반값 등록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니, 대학생들의 말라버린 마음, 차가워진 심장을 이해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화장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버티며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조금만 더 따뜻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주면 안될까요?. 아이의 시절이 없이 어느순간 대학에 내동댕치쳐진 그들에게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감,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 역시 어른들의 못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립시다. 옆에서 함께 해줍시다.
댓글쓰기 실험중
답글삭제